기출문제 | 2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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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7 11:26 조회9회 댓글0건

2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3.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건물의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5.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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