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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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7 11:26 조회8회 댓글0건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점유자로 본다.

3.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5.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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