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6.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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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7 11:25 조회5회 댓글0건

26.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신축자는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될 수 없다.

4.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5.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보존등기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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