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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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7 11:25 조회6회 댓글0건

2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행위와 반드시 같은 종류의 것일 필요는 없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자만을 가리킨다.

5.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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