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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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7 11:24 조회6회 댓글0건

1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구성부분은 그 건물의 종물이 될 수 있다.

2.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3.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4.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저당권 설정 후 주물에 부속된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주물 자체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돕거나 그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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