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6.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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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7 11:23 조회9회 댓글0건

16.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분묘에 매장된 조상의 유골은 민법이 정하는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2.	농작물을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하고 그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은 토지와 독립한 동산으로 본다.

4.	지상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5.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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