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5.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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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7 11:23 조회6회 댓글0건

15.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3.	혼인 외의 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 수준을 현저하게 넘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5.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적극 종용하여 이중매매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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