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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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7 11:22 조회5회 댓글0건

1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3.	취소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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