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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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7 11:21 조회5회 댓글0건

4.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

2.	제3자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모(母)가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3.	동시사망의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이다.

4.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는 가능하다.

5.	권리능력은 사망신고에 의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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