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 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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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7 11:21 조회4회 댓글0건

2.	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3.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으로부터도 생긴다.

4.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5.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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