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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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7 11:20 조회7회 댓글0건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이 적용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2.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

3.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4.	사실인 관습이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강행규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라면 그 관습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5.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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