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8.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3 22:04 조회2회 댓글0건본문
| 38. |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출자지분의 비율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2. |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3. |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도급인이 지급할 보수액이 수급인의 손해배상액보다 많더라도 도급인은 그 보수액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4. | 철근 콘크리트 공작물 건축의 수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그 공작물의 인도 후 5년이 경과하면 그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면한다. |
| 5. |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은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