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3.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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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3 22:03 조회6회 댓글0건

33.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보증의사는 유효하다.

2.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3.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4.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하지 않은 한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5.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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