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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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3 22:00 조회18회 댓글0건

1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에도 대리권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가 있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3.	대리인은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 그 대여금 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4.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5.	물건을 매도하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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