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6.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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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3 22:00 조회27회 댓글0건

16.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16년 7월 16일에 체결된, 형사사건변호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2.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받기로 한 약정

3.	장래의 부첩(夫妾)관계를 승인하는 합의

4.	변호사 아닌 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시켜주는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5.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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