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 민법상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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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3 21:56 조회2회 댓글0건본문
| 1. | 민법상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도 포함된다. |
| 2. |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 3. |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
| 4. |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 5.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민법의 법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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