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7.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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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8 23:14 조회3회 댓글0건본문
| 37.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된다. |
| 2. | 특정물매매의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3. |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
| 4. |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5. |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 매수인은 악의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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