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6.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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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8 23:14 조회3회 댓글0건본문
| 36. |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 2. | 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 3. | 계약금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
| 4. |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 5. |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내용에 적합한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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