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5.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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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8 23:14 조회3회 댓글0건본문
| 35. |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승낙하면 철회할 수 있다. |
| 2. |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3.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
| 4. |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 5.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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