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3.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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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8 23:13 조회3회 댓글0건본문
| 33. |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 2. |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한다. |
| 3. |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다. |
| 4. |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
| 5. |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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