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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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8 23:13 조회3회 댓글0건본문
| 32.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
| 2. |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 3. | 부동산은 물론이고 등록된 자동차, 등기된 선박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 4. | 저당권설정합의가 있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 5. |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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