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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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8 23:13 조회3회 댓글0건본문
| 31. |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 2. |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 3. |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
| 4. |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
| 5. |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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