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0.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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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8 23:13 조회3회 댓글0건본문
| 30. |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 2. |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
| 3. |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
| 4. | 총유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 5.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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