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9.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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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8 23:13 조회2회 댓글0건본문
| 29.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 2. | 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될 수 있다. |
| 3.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4. |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
| 5. |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는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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