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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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8 23:12 조회2회 댓글0건본문
| 28. |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 2. | 지역권자에게는 승역지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3.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 4. |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 5. | 토지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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