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1.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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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8 23:09 조회3회 댓글0건본문
| 11. |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책상과 의자는 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
| 2. |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
| 3. |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다. |
| 4. |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
| 5. | 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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