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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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8 23:09 조회3회 댓글0건본문
| 10. |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
| 2. | 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 |
| 3. |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 4. |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ㆍ재배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에 속한다. |
| 5. |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후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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