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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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8 23:08 조회2회 댓글0건본문
| 4. |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
| 2.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 3. |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
| 4. |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의 취소 없이 소멸한다. |
| 5.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의 사이에 위임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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