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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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8 23:07 조회2회 댓글0건본문
| 1. |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 2. |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3. |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 4. |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
| 5.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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