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0.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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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4 16:34 조회4회 댓글1건본문
| 40. |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한다. |
| 2. |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이득은 실질적 이득을 말한다. |
| 3. |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손실자의 손실보다 큰 경우에는 손실의 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 |
| 4. |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5. | 불법원인급여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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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