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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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4 16:32 조회2회 댓글0건본문
| 32.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 |
| 2. |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경매인(競買人)이 될 수 있다. |
| 3. | 저당권은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될 수 있다. |
| 4. |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 5. | 저당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는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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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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