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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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4 16:32 조회4회 댓글0건본문
| 30.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
| 2. |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
| 3. |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 4. |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 5. | 원칙적으로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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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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