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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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4 16:32 조회3회 댓글0건

2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자신의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3.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기하여 물권적 반환청구권 또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과실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지상권자는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뿌리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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