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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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4 16:31 조회2회 댓글0건

2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요한다.

3.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

4.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여전히 양도인에게 유보시켜 놓을 수 있다.

5.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간접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에게 침탈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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