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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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4 16:30 조회2회 댓글0건

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4.	유권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5.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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