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5.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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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4 16:29 조회4회 댓글0건

15.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무효이다.

3.	도박채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면 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중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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