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2.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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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4 16:28 조회3회 댓글0건

12.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도울 뿐,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3.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5.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도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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