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0.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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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4 16:28 조회3회 댓글0건

10.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인 아닌 사단과 민법상의 조합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된다.

2.	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3.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4.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5.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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