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 법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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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4 16:27 조회2회 댓글0건

5.	법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3.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심판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였다면 그 범위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된다.

4.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5.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때에 종전의 특정후견에 대한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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