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 甲남과 乙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乙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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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4 16:27 조회2회 댓글0건

4.	甲남과 乙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乙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A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2.	甲의 동생 丙이 태아인 A를 대리한 甲과의 계약으로 자신의 카메라를 A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甲이 丁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그 당시 태아인 A는 이후에 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丁에 대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의사 戊가 乙을 진료하던 중에 약물을 잘못 투여하여 태아인 A가 사산되었다면 A에게 戊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甲의 동생 丙은 태아인 A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유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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