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4 16:26 조회3회 댓글0건

1.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2.	관습법에 의해 창설된 물권도 인정된다.

3.	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으로 인하여 관습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4.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관습법과 구별된다.

5.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한, 법원은 관습법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ex.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