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3.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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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7 04:34 조회38회 댓글0건

13.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특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할 수도 없는 물건을 매도한 경우

2.	건물이 매도되었는데 계약체결 전에 전부 소실된 경우

3.	토지가 포락(浦落)되어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매도한 경우

4.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매목적물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丙의 대리인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하였으나 丙이 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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