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34.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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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8 16:54 조회45회 댓글0건본문
| 34.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본인들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
| 2. | 자기계약의 금지에 위반한 법률행위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다. |
| 3.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4. |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
| 5. | 자기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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