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4.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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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8 16:50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14. |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인 수권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
3. | 한정치산자가 대리인이 된 후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
4.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
5. |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리인은 제한 없이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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