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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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8 16:50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12.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2. |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
3. |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
4. | 채무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5. |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계약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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