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9.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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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0-07 22:34 조회33회 댓글0건

29.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2.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5.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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