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5.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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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0-07 22:33 조회18회 댓글0건

25.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3.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4.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5.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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