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4.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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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0-07 22:33 조회10회 댓글0건

24.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물건의 소유자는 주물을 처분하면서 상대방과의 약정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2.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3.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규정은 권리상호간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주유소 토지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라 종물이다.

5.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후의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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