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4. 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없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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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0-07 22:31 조회9회 댓글0건

14.

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없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계약상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

2.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3.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4.	가장근저당 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5.	가장저당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매각)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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