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0.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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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0-07 22:29 조회25회 댓글0건

10.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X건물을 丙에게 8천만 원에 매도∙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乙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丙이 甲과 乙사이의 매매사실을 알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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